차용증 공증비용 필요한서류 법적효력 공증받는법

차용증 공증비용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하기 위해 "공정증서=공증"을 받아 놓는 게 안전합니다. 법률적으로 공증인이 법적인 공증을 받은 문서는 일반적 문서보다 막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공문서가 돼서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조 시 공문서 위조등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의미

💙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 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은?

💙 공증 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 공증서가 작성되면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사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란?

※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이며 아래에 해당합니다.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인인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 

 

차용증 공증수수료

💙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차용증서의 보존과 사본

💙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서의 작성방법

💙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시 필요서류

※ 아래의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 본인도장, 신분증, 차용증

💙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

 

유용한 법령정보(Q&A)

Q. 차용증을 공증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차용증 공증은 그 자체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 공증서는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공정증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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