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운전 관련 정책, 안전모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 무인단속, 음주운전 방지시스템, 1종자동면허,적성검사 수수료 10%할인

 

2024년부터 바뀌는 운전 관련 정책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운전 관련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여 범칙금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2023년 10월 6일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만을 운전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란 5년 내 2회 이상을 음주 운전한 사람을 말하며 올해부터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도입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는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비용은 운전자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제삼자가 대신 시동을 걸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2️⃣ 양방향 단속카메라

 

경찰은 차량의 전후면을 찍을 수 있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2023년 11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 중이고 시범운영이 종료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 후 각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와 협업 후 양방향 단속 카메라 장비를 설치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륜차 즉 오토바이는 차량 대비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율이 높지만 번호판이 뒷에 부착돼서 단속이 어려웠지만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도입되면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단속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는 농촌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정방향 차량은 전면번호판을 역방향차량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양 방향 단속이 가능합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3️⃣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또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 계도, 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합니다. 신호, 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장비를 설치해 활용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4️⃣ 1종 자동 면허

 

현재 1종 면허는 수동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면허와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 면허 그리고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수면허 3가지로 나뉩니다.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몰 수 없었습니다. 이런 법 때문에 자동 차량인데도 운전을 할 수 없어 1종 보통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하는 것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1종 자동면허까지 추가되어 1종면허는 총 4가지로 나뉠 예정입니다.

 

1종 자동 면허

 

 

 

 

5️⃣ 운전면허 적성검사 발급 수수료 10% 할인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2023년보다 140% 증가한 4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에 적성검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1~2월에 온라인 적성검사 시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일반면허증(국문, 영문)은 발급 수수료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 영문)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로 고급차에 탑재되던 자율주행기능이 최근에는 경차에도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경찰청은 "완전 자율주향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합니다.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제어권 전환의무, 운전자 책임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합니다. 2024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7️⃣ 여성 전용 주차장 폐지

 

우리나라에는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이 서툴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기 위해 생겼으나 이로 인해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인지 여성전용주차장은 이제 폐지됩니다. 

2024년부터는 여성전용 주차장제도는 폐지되고,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운영됩니다.

이 가족 배려 주차장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 유아, 고령인 어르신이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경우 주차 우선권을 줍니다. 배려의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지는 만큼 여성전용주차장보다 더 잘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8️⃣ 우회전 신호등

 

2023년 우회전 통과방법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 있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 운전자가 가도 되는지에 대한 혼선이 많았습니다. 

2024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선은 우회전을 할 때 일시 정지는 필수적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올해는 교통사고 없이 더욱 안전운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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